2014.2.18. 개정안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상향식 공천(안)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 지난 최고위원회의(1. 6) 및 최고중진연석회의(2. 12), 의원총회(2. 13)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많은 의원님들께서 개진해 주신 내용을 검토?반영하여 오늘 특위에서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의원님들께 최종안을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의견이 있으실 경우, 2. 19(수) 17:00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 새누리당 기획조정국(02-788-3233, kijo@snrp.kr)

당헌당규개정특위 논의사항

①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활동경과
  ? 2013. 7. 15 : 최고위원회의 의결
  ? 2013. 7 ~ 현재 : 전체회의 11회, 소위원회 회의 6회 개최
  ? 2014. 1. 6 : 최고위원회의 1차 보고
  ? 2014. 2. 12 : 최고중진연석회의 2차 보고
  ? 2014. 2. 13 : 의원총회 보고
  ? 2014. 2. 18 : 각 의원실 보고 및 의견수렴

※특위 구성(총 11명)
 ?위원장 : 이한구
 ?부위원장 : 장윤석
 ?간사 : 김태원
 ?위원 : 신성범, 김희정, 김세연, 성완종 김기선, 경대수, 함진규, 안희석

②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논의사항

Ⅰ.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 상향식공천 전면 확대실시

 1. 당헌 및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관련규정 신설
  ? 당헌 및 공직후보자추천규정에 상향식 공천제 실시 규정을 신설

 2. 공천위원회 명칭 변경
  ?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약칭 공천위원회) →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약칭 공천관리위원회)

 3.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현역 국회의원 등 참여비율 제한
  ?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 현역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1/3 초과 구성 금지

 4.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엄정중립 준수의무 규정
  ? 관할 후보자 선정과정上 당협위원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한

 5. 광역자치단체장 공천제도 관련
  ? 현행대로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준용하여 상향식으로 실시

 6.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지방의원 공천제도 관련
  ? 철저한 상향식 추천방식의 전면 실시
  ? 상향식 추천방식
    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실시
      - 선거인단 구성 비율 : 당원 50% + 국민 50%
      - 선거인단 규모
       ? 국회의원 : 관내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 기초단체장 : 관내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 지방의원 : 관내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
      - 당원선거인 : 관내 책임당원 전원, 정수에 미달 시 일반당원 중 추첨
      - 국민선거인 : 전화면접 등 방법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
                    (※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 가능)
    ⅱ) 지역사정에 따라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국민여론조사로 대체 가능
  ? 국가 선관위에 위탁경선 실시 時, 자치구?시?군의 장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동시 경선 실시

 7.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 관련
  ? 비례대표 지방의원 공천 時 여성을 우선적으로 공천
  ?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규칙을 제정하여 후보자 추천

 8. 공천 비리 처벌 강화 규정 신설
  ? 공천과정에서 부정부패와 관련한 비리 적발 時, 해당 후보자의 자격 즉시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및 각종 공직 추천 제한

 9. 공천관리위원회 규칙 제정
  ?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규칙 준용

 □ 재능나눔위원회 신설
  ? 당의 대국민 봉사활동 확대를 위한 재능나눔위원회 신설

Ⅱ. 미래를 지향하는 정당

 □ 청년층의 당 활동 참여 독려
  ? 청년 인재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청년인재육성본부 운영
  ? 2040 생애주기에 맞는 소통 프로그램 마련
  ? 대학생층의 정치참여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대학생위원회 신설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 각종 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 의무 추천비율을 명확화
  ?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성 포함비율을 명확화

Ⅲ. 정책중심의 민생정당

 □ 정책 역량 강화
  ? 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화
  ? 정책조정위원회 內 외부인사 네트워크 구성

Ⅳ. 새로운 정치와 정당 혁신을 주도하는 선진정당

 □ 당대표 선출 책임당원 전체 투표 도입
  ? 당 기여도가 높은 책임당원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책임당원 전체에 대하여 투표권 부여
  
 □ 재외국민 담당 최고위원 제도
  ? 재외국민 정책 개발, 당과 재외국민간의 소통 주도를 담당할 재외국민 담당 최고위원제도 도입

 □ 뉴미디어 및 빅데이터 담당 부서 설치
  ? SNS 등 뉴미디어 및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 부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