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1. 보석금이란 무엇인가

피의자가 판결이 날 대까지 모든 재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공탁금으로 이를 예치할 경우 피고는 구속에서 풀러나 판결이 날 대까지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재파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보석금과 함께 보석조건, 다시말하면 접근 금지 명령이나 행동범위 등 필의자가 곡 지켜야 할 조건을 같이 명령하기도 한다.

2. 보석금은 누가 책정하는가?

보석금은 판사의고유권한으로 사건의 특성에 따라 판사가 임의로 보석금 액수나 보석 조건을 결정 또는 조정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각 카운티별로 미리 각각의 형법조항에 따른 기본 보석금을 정래 놓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협의가 결정되면 보석금이 얼마인지 극시 알 수 있다.

또 담당 수사관의 특별요청이나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판사가 임의로 보석금 액수나 조건을 재조정할 수 있다.

한편 미 연방헌법에서는 보석을 책정 받을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리 중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형사법에서 사형이나 사형이 구형될 수 있는 범죄와 그 밖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판사가 임의로 사건상황에 맞는 보석금이나 보석조건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3. 보석금은 어떻게 내냐?

(1) 직접 보석금 전액을 내는 방법

피의자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직접 보석금 전액을 경찰서나 구치소, 도는 법원에 에치하고 구속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수수료가 없으나 갑자기 거액의 현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과 큰 돈이 오랫동안 묶여 있다는 것 그리고 세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보석금은 재판이 끝나면 당연히 돌려받는다.

(2)  보석금회사에 의뢰하는 방법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보석금회사가 법원과 피의자 사이에서 피의자의 법원출두와 보석금을 보증하고 구속에서 풀려나는 방법, 이 방법은 거액이 현찰이 없어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수료로 지불하는 5%-10%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과 사건에 따라 법원과는 상관없이 보석금 회사에서 담보나 다른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3) 직접 법원에 재산을 담보로 하는 방법

보석금의 200%에 해당하는 순수자산이 있는 부동산을 직접 법원 앞으로 담보처리하고 구속에서 풀려나오는 방법, 보석금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에 판사의 헐팍을 받아야 하고, 서류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