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동아일보 2014.2.28.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로펌 가운데 재조경력(판검사 출신) 변호사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파트너 변호사 79명 중 55명(70%)이 판사 또는 검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판사 검사로서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조언과 전략은 높은 승률로 연결된다는 것이 바른 측의 설명이다.

구성원들의 경험은 ‘송무(訟務)에 강한 로펌’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실제 최근 3년간 바른이 수임한 대법원 상고심 사건 가운데 파기율은 전체 504건 중 69건(13.7%)에 이른다. 대법원 전체 사건 중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사건의 비율이 평균 5%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국내 유일 조세수사팀으로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조세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다른 로펌에도 조세팀과 형사팀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바른은 조세와 형사사건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형사팀’과 ‘조세행정팀’을 확대 개편한 이 팀은 최근 엄격해지는 조세포탈 범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역외탈세 근절과 지하경제 양성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조세 사건 대응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또 최근 CJ그룹의 조세포탈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도 앞으로 탈세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신호로 읽는 시각이 많다. 또 최근 조세피난처의 한국인 명의 계좌들이 공개되면서 세무당국과 검찰도 고강도 세무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조세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고발이 이뤄질 뿐 아니라 재판부도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유무죄를 적극 심리하는 추세다.

조세 분야는 전문 지식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접근하기 힘들다.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제재 수단이 형벌이기 때문에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문성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바른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은 뒤 평가는 검찰 기소 여부를 통해 받겠다”고 말했다.

바른 조세수사팀의 최고 성과는 최근 선고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탈세·횡령 사건의 항소심 결과로 나타났다.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00여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 원, 법인세 582억 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달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소득세 2억4000여만 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권 회장을 변호한 이원일 변호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 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권 회장은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