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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법제처 역량강화 및 로펌 입법 개입 투명화" 주장
최근 경제민주화·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규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대형 로펌들이 기업이나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입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은 법률안 제·개정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난해한 법 해석에 관하여 로펌의 전문적 조언을 얻기 위해 대형로펌의 입법 자문을 구하고 상황.
이에 로펌 입법지원팀은 기존 법령·판례 연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논리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회·정부기관의 담당자를 만나 설득하고 공청회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입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이주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2일 법제처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현실을 적시한 후 “로펌의 입법참여는 입법 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전문성이 높은 대형 로펌의 법률자문을 통해 입법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의뢰인의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로펌이 입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면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입법 과정이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게다가 상당수 대형 로펌이 법제지원팀에 전직 국회·법제처·국세청 출신 전문가를 영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며 “자칫 대형 로펌의 국회나 행정부에 대한 설득과 의견제출 과정이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으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법제처의 역할 강화를 대안으로 꼽았다. 그는 “대형 로펌의 입법지원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할 입법과정을 로펌이 사유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제처가 늘어가는 전문법제 수요에 대응해 고도의 전문성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정부 입법지원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제처는 법령심사 전 단계의 사전입법지원 업무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현장 법제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 및 부서 간 협업체계 마련, 전문인력 보강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로비스트 법의 도입 등을 통해 로펌의 입법 개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형 로펌의 입법 지원 서비스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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