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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법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공법(소관부처별)
 
    국토교통부 => 개발분야
 
    환경부 => 환경분야
 
    기획재정부 => 조세, 금융분야
 
    기타부처 => 기타분야
 
 
(1) 국토 및 지역분야 : 국토기본법,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 특별법 등...
 
(2) 도시분야 :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도시공원및 녹지에 관한법률, 건축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3) 토지분야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신탁업법, 외국인토지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등..
 
(4) 주택분야 : 주택법, 임대주택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5) 교통분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주차장법, 도로법 등...
  
(6) 환경분야 :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등...
  
(7)  기타분야 :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 운영에 관한법률 등..

(8)  조세, 금융분야 :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등...
 
(9) 사법제도 : 부동산등기법, 공증인법 등..
  
2. 부동산사법
 
(1) 민법분야 : 민법
 
(2)  민사특별법 분야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등기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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