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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

중국에서는 매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이 100-200건의 벌률을 제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외국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가지 법령과 법규가 제정되었다.

법령간에 효력이 충돌할 경우에는 입법법이 우선 적용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주된 골자는 (1) 헌법 (2) 법률 (3) 국무원의 행정법규 (4) 국무원 각부 위원회의 규정 성급 인민정부의 규장과 성급 인민대표대회의 지방성법규 (5) 성급 아래의 하급 지방성법규의 순서이다.

한국 기업 중 중국으로 이전한 기업은 이미 40,000개 업체를 넘고 있다. 한해 중국으로의 방문객도 중복해서 집계되었겠지만 4백만명이 넘어섰다.  중국내에 체류중인 한국 유학생도 이미 60,000명을 넘어섰다. 중국은 이미 한국과는 델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발달된 교통망과 부품수급곛체는 동남아 국가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기계류나 자동차의 경우 부품수급 체계 때문에 공장을 옴기기는 더욱 어렵다고 한다.

중국의 기업은 소유형태에 따라, 사영기업과  국영기업, 집채소유기업, 외자기업으로 나뉘고 외자기업은 다시  외상투자기업, 외국중외합자경영기업(합자기업), 중회합작경영기업(합작기업)으로 나뉘어진다. 한국인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 외자기업의 형태를 띄게 된다.

1.  독자기업

- 한국기업이 모든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주주총회, 동사회를 모두 설치하여야 하고, 주주총회가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투자가 제한되고, 관공서와 인맥구축과 인력운영, 내수판매 등에 다소 어려운 단점이 있고, 기업을 지배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다.

2.  합자기업

외국측과 중국측이 자본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경영권, 이익배분, 잔여재산배분 등은 지분투자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최소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정관으로 동사회의 만장일치로 통과하도록 하고 동사장과 부동사장을 한명씩 임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3.  합작기업

합작기업은 개방초기에 실행되던 방법으로 경영권, 잔여재산 배분권 등을 계약에 의하여 정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한국기업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합작 종료시 기계 등을 모두 중국축의 소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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