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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인문구(Consideration Clause)

  약인 혹은 대가(consideration)의 이론은 약인이 없는 계약은 강제 집행을 구할 수 없다는 영미법의 독특한 이론이기는 하나 총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상사계약에서 약인이론에 의하여 어떤 채무가 무효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약인이론은 원칙적으로 거래와 증여를 구별하기 위하여 발달한 제도로서 호의적인 증여의 성질을 갖는 약속을 강제집행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쌍방당사자가 이해관계가 민감한 국제적 상인인 경우에 어떤 채무가 아무런 반대 급부없이 호의로 성립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인이론은 여러 방면에서 그 엄격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서 오늘날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의의를 가짐에 불과한 듯한 느낌도 있고, 보통 계약서 전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형식적인 문구를 집어 넣음으로써 약인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and of mutual promises hereinafter set forth, the partkes hereto agee as follows;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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