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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계약의 유효요건)
악수만으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구두계약은 정당한 계약이 아니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구두계약도 법적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경우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뿐입니다. 부동산을 파는 계약이나, 다른 사람의 빚이나 의무를 맡는 다는 약속은 서면으로 돼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상황은 설명하기가 길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에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계약사항이 전부 서면으로 작성 되어있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인정 받을 수 있고, 그 중 몇 가지 사항만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 서류에 작성하고 그 위에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서명을 하면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서명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서명인이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LETTERHEAD (회사명, 소재지 등이 인쇄된 종이)나 X자만 있어도 됩니다. 문제는 전체 사항이 서면이 아닌 경우 구두계약사항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쪽에서 유효한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약이 부분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구두계약에 대한 충분한 서류가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LA총영사관 KABC 자료 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