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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법인세법

번역본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사업 및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소득의 일부를 국고에 동원하기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거래하여 소득을 얻는 모든 단체 및 개인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납부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5일 제 X대 국회 10차 회기 결의 제51-2001-QH10호로 개정된 1992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정한다.
제 I 장
총칙
제 1 조 법인세의 납세자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거래하여 소득을 얻는 단체 및 개인 (이하 총칭하여 사업시설)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조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자
농경, 낙농 및 수산양식의 생산품으로 소득을 얻는 가정, 개인, 소비조합 및 농업생산
협동조합은 법인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다. 다만,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상품을
생산하여 고소득을 얻는 가정 및 개인 농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 용어의 해석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거래하는 단체는 국유기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외국인투자기업 및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사업협력계약의 외국인 당사자;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는 사업활동을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외국회사 및 외국
단체; 개인기업; 소비조합; 협력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 사회단체, 사회전문가 단체 및
인민군대에 속하는 경제단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에 관여하는 행정기구 및
차입한 차입금의 실제 이율에 따른 이자; 다른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대부계약 체결
시 실제 이율에 따른 이자 (다만 대부 시 상업은행 대출이율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h) 법률에 따른 우발사고 준비금;
(i)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금;
(k)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관련 경비;
(l)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와 직접 관련된 광고, 마케팅 및 판촉비 및 기타 경비, 그
총액은 총경비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상업거래활동의 경우, 이 한도계산에 있어서
판매된 상품의 구매가는 총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m)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세금, 수수료, 부담금 및
토지차임은 합리적 경비로 본다;
(n) 외국회사가 정부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상주시설에 배정하는 사업운영 경비;
(o) 비 사업 단체 및 개인이 정부의 규정에 따른 송장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비.
2. 다음은 합리적 경비로 보지 않는다:
(a)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
(b) 원천 문서 없이 또는 위법한 원천문서에 따라 발생된 경비;
(c) 벌금 및 세금 및 과세소득의 계산에 사용되는 총 매출액과 무관한 경비;
(d) 다른 자본원천으로부터 지불한 경비.
3. 제1항에서 정하는 합리적 경비는 회계장부에 베트남 동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경비가
외국통화로 발생된 경우, 외국통화를 지출하는 때 베트남은행이 게시하는 환율로 베트남 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 II 장
세금계산의 기초 및 세율
제 5 조 세금계산의 기초
세금계산은 과세소득과 세율에 기초한다.
제 6 조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로 얻은 소득과 외국에서 수행한 생산, 사업 및
서비스 활동으로 얻은 소득 등 기타 소득으로 구성된다.
제 7 조 과세소득의 결정
1.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로 얻은 과세소득은 총 매출액에서 과세소득에 관한 합리적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2. 기타 과세소득은 유가증권 매수 및 매도 가격의 차액, 자산 소유권 및 자산 사용권;
토지사용권 및 토지임대권 양도로 인한 소득; 자산의 양도, 임대 및 청산으로 인한 이익;
외국통화의 예금, 대출, 매도; 매년 말 우발자산 잔액; 상각된 대손의 회수로 인한 소득; 미청구
지불계정으로 인한 소득; 전년도 미계상으로 발견된 소득;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한다.
정부는 법인세 납부후 토지사용권 또는 토지임대권 양도로 인한 잔존소득의 삼십 (30)
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누진과세에 따라 토지사용권 및 토지임대권 양도소득의
과세소득과 소득수준 결정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한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조약에서 상주시설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우선한다.
제 8 조 총 매출액
과세소득 계산에 사용되는 총 매출액은 총판매수익, 처리수수료 및 사업시설이 받을 수 있는
가격보조금, 부가수수료 및 시간외수당 등 서비스제공수수료를 더한 것과 같다; 총 매출액이
차입한 차입금의 실제 이율에 따른 이자; 다른 대여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대부계약 체결
시 실제 이율에 따른 이자 (다만 대부 시 상업은행 대출이율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h) 법률에 따른 우발사고 준비금;
(i)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금;
(k)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관련 경비;
(l)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와 직접 관련된 광고, 마케팅 및 판촉비 및 기타 경비, 그
총액은 총경비의 1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상업거래활동의 경우, 이 한도계산에 있어서
판매된 상품의 구매가는 총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m)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세금, 수수료, 부담금 및
토지차임은 합리적 경비로 본다;
(n) 외국회사가 정부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상주시설에 배정하는 사업운영 경비;
(o) 비 사업 단체 및 개인이 정부의 규정에 따른 송장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비.
2. 다음은 합리적 경비로 보지 않는다:
(a) 선급비용으로 계상되었으나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
(b) 원천 문서 없이 또는 위법한 원천문서에 따라 발생된 경비;
(c) 벌금 및 세금 및 과세소득의 계산에 사용되는 총 매출액과 무관한 경비;
(d) 다른 자본원천으로부터 지불한 경비.
3. 제1항에서 정하는 합리적 경비는 회계장부에 베트남 동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경비가
외국통화로 발생된 경우, 외국통화를 지출하는 때 베트남은행이 게시하는 환율로 베트남 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 회계제도, 영수증 및 원천문서를 시행하지 않는 사업시설의 경우, 매월 납부할 세액은 각 산업
및 사업별로 권한 있는 세무서가 정하는 적절한 고정 총 매출액 및 과세 소득율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제 13 조 세금 납부
1. 사업시설은 자기신고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가세액 또는 세무서가 정하는 세액 전액을
국고로 납부하여야 한다. 각분기별 세금 납부시한은 분기말일로 한다.
정부는 단순하고 편리하며, 사업시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며, 세무서의 검사수행 및
위반관리업무를 증진시키고, 엄격하고 효과적인 징세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세금 납부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2.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설은 세무서의 통지에 따라 매 월별로 국고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당해 통지에 기재되는 매 월별 세금 납부 시한은 익월 25일 전의 날로 한다.
3. 로트로 거래하는 사업시설은 상품이 이동되기 전에 상품이 구매된 현지세무서에 각 상품 로트
별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4. 베트남 내에 상주시설은 없지만 소득원천이 있는 외국사업 단체 및 개인인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하는 단체 및 개인이 총 지급액에서 재무부가 정하는 세율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외국 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할 때 국고로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 14 세금 정산
1. 사업시설은 매년 세무서와 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세금 정산서에는 다음 항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a) 총 매출액;
(b) 합리적 경비;
(c) 과세소득;
(d) 납부할 소득세액;
(dd) 연중 납부한 가소득세액;
(e) 외국에서 수령한 소득에 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액;
(g) 소득세 과미납분.
2. 세금 정산 연도는 양력에 의한다. 사업시설이 양력 이외의 재무연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세금 정산은 당해 재무연도에 따라 수행한다. 사업시설은 양력 또는 기타 재무연도
말일로부터 구십(90)일 이내에, 세무서에 세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십(10)일 이내에 국고로 미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과납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감액한다.
합병, 합동, 분할, 합병분할, 해산 또는 파산 등 기업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사업시설은 그
기업의 조직변경을 결의한 날로부터 사십오(45)일 이내에 세금을 정산하고 세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부는 이 조에서 정하는 법인세 정산의 지침을 정한다.
제 15 조 세무서의 직무, 권한 및 책임
세무서의 직무, 권한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설이 이 법에 따라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지도;
2. 지연신고 및 지연납부에 관하여 사업시설에게 통지서 발행 및 벌칙 결정; 사업시설이
통지에 기재된 세액과 벌금을 전액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제23조 제4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 사업시설이 조치 후에도 계속해서 세액과 벌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는 관련파일을 관할국가기관에게 전달하여 법률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엄격한 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설의 신고, 납부 및 세금정산 검사. 비합리적 판매
가격, 구매 가격, 사업 경비 또는 기타 항목이 발견된 경우, 세무서는 정확한 법인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금액을 재결정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 및 세금관련민원 해결;
5. 사업시설에게 세금 계산 및 납부와 관련된 회계장부, 영수증, 원천문서 및 기타 파일 제출
요구; 은행, 기타 신용기관 및 관련 단체 및 개인에게 세금 계산 및 납부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
6.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시설 및 기타의 자가 제공한 데이터 및 문서 관리 및 사용.
제 16 조 과세소득결정권
1. 세무서는 다음의 경우 사업시설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하여야
한다:
(a) 규정에 따라 회계장부, 영수증 및 원천문서를 유지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유지하지 않은 때;
(b) 세금계산의 기초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세무서가
요구하는 신고서의 내용을 누락한 경우;
(c) 회계장부, 영수증, 원천문서 및 기타 법인세 계산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절한 경우;
(d) 사업자등록 없이 수행한 사업활동이 발견된 경우.
2. 세무서는 사업시설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거래에 관하여 조사된 정보 또는 같은 업종
유사규모의 다른 사업시설의 과세소득에 기초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시설이
그와 같이 결정된 과세소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사업시설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급세무서에 직접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민원해결이 계류중인 때에도 사업시설은 그와 같이
결정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IV 장
법인세 감면
제 17 조 사업시설을 설립하는 투자 프로젝트, 소비조합 및 이전하는 사업시설에 대한 세금감면
1. 투자장려 산업, 부문 또는 지역에 신규 사업시설을 설립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소비조합에
대해서는 이십 (20) 퍼센트, 십오 (15) 퍼센트 및 십 (10)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2. 투자장려 산업, 부문 또는 지역에 신규 사업시설을 설립하는 투자 프로젝트 및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사업시설 또는 투자장려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시설은 과세소득
발생시로부터 최대 4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그 후 최대 9년간 소득세액의 오십 (50) 퍼센트를
감경한다.
정부는 이 조에서 정하는 투자장려 산업, 부문 또는 지역, 투자장려 산업, 부문 또는 지역별
적용세율 및 기간, 세금감면 수준 및 기간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한다.
제 18 조 신규생산라인, 규모확대, 기술재개발, 생태환경개선 또는 생산능력확충에 투자하는
사업시설에 대한 세금감면
신규생산라인, 규모확대, 기술재개발, 생태환경개선 또는 생산능력확충에 투자하는 사업시설은
신규투자로 인한 소득증가분에 대하여 최대 4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후 최대 7년간
소득세액의 오십(50) 퍼센트를 감경한다.
정부는 이 조에서 정하는 신규투자로 인한 소득증가분 결정방법 및 각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감면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제 19 조 기타 세금 감면
1. 사업시설의 다음 소득에 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a)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소득, 시험생산기간 중의 제품으로 인한
소득, 베트남에서 최초로 적용된 신기술로 제작된 제품으로 인한 소득;
(b) 농업생산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술서비스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소득;
(c)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시설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로 얻은 소득;
(d) 장애인, 생계가 곤란한 아동, 매춘에 관여한 자를 위한 직업훈련으로 인한 소득;
(dd) 정부가 정하는 저소득 소비조합 및 개별 가정이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거래로
얻는 소득.
2. 특허, 기술노하우, 기술공정 및 기술서비스 형태로 출자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정부의 규정에 따라 그 자본지분의 가치를 베트남 기업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에
관하여 법인세를 감경한다.
3. 정부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고 생산, 건설 및 운송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시설은 법인세를 감경한다.
4. 정부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 및 소수민족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시설은 법인세를
감경하고; 소수민족을 위한 직업훈련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 20 조 손실의 이연
세금 정산 후 손실이 발생된 사업시설은 그 손실을 익년도로 이연 할 수 있고,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손실은 최대 5년까지 이연 할 수 있다.
제21조 세금 감면 및 손실이연 절차
제17조 내지 제20조에서 정하는 세금 감면과 손실이연은 회계제도, 영수증 및 원천문서를
시행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한 사업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득이 낮은
개별가정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및 거래에는 이 조를 적용한다. 사업시설은 세금인센티브를
누릴 자격, 세금감면 및 손실이연 수준을 직접 결정하고, 이를 세무서에 등록하여 세금
정산시에 적용하여야 한다.
세무서는 세금인센티브를 누릴 자격을 점검하고, 사업시설의 감면혜택에 대한 세액 및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될 수 있는 이연손실액을 결정한다.
세무서는 세금인센티브 적용조건, 세금 감면액 및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되는 이연손실액을
정확하지 않게 계산한 사업시설에 대하여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제 IV 장
위반처리 및 포상
제 22 조 포상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세무서 및 징세관, 이 법을 잘 시행한 단체 및 개인, 및
납세의무를 적절히 수행한 사업시설에게는 포상을 지급한다.
포상에 관해서는 정부가 세부규정으로 정한다.
제 23 조 납세자의 세금범죄 처리
이 법을 위반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제11조 내지 제14조와 제21조에 따른 회계제도, 영수증 및 원천문서조항 및 신고, 납부 및
세금정산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세금범죄에 대한 행정벌을 부과한다.
2. 세금 또는 벌금을 지정된 시한 후에 납부한 자는 지연일수 1일당 세액 또는 벌금의
영점일(0.1) 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세금을 기피한 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세액 전액과 포탈 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체적 벌금액은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납세자가 다액을 포탈한 경우, 세금범죄에 대한 행정벌 부과 후에 세금범죄를 범한 경우, 다른
중요한 위반을 한 경우, 법률에 따라 형사소추한다.
4. 납세자가 세금관련 통지 또는 결정에 따라 세금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조치를 적용한다:
(a) 세금 또는 벌금의 납부를 위하여 은행, 기타 신용기관 또는 금고에 예치된 사업 시설의
예금 압수.
은행, 기타 신용기관 및 금고는 세무서 또는 관할기관의 세금관련 통지에 따라 세금 및
벌금의 납부를 위하여 사업시설의 계좌에서 자금을 확보하여 국고로 입금여야 한다.
(b) 세액 또는 벌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문제의 상품 또는 물적 증거 압수.
(c) 법률에 따라 세액 또는 벌금 전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산 압수.
제 24 조 세무서의 세금범죄 처리 권한
1. 징세를 직접 관리하는 세무서의 장은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범죄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23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포탈세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징세를 직접 관리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23조 제4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고, 제23조 제3항의 범죄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게 파일을 전달하여 법률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징세관 및 기타의 자가 범한 죄의 처리
1. 징세관 및 기타의 자가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세금 또는 벌금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점유한 경우, 그 세액 또는 벌금을 국가로 반환하여야 하고,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법률에 따른 형사소추를 받는다.
2. 징세관 및 기타의 자가 무책임하거나 잘못된 조치를 취하여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고,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법률에
따른 형사소추를 받는다.
3. 징세관 및 기타의 자가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이법 위반을 원조 또는
보호한 경우,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법률에 따른 형사소추를 받는다.
4. 이 법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방해하도록 교사한 자는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 또는 법률에 따른 형사소추를 받는다.
제 VI 장
민원 및 제척기간
제 26 조 세금관련민원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1. 납세자는 징세관 또는 세무서가 이 법을 정확하게 시행하지 않는 경우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민원은 징세관 또는 세무서의 세금관련 통지 또는 결정을 수령한 때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원해결을 기다리는 중에도 납세자는 세무서의 세금통지 또는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민원인이 세무서의 해결방법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민원 및 고발에 관한 법에서 정한
이후에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은 상급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7 조 세금관련민원의 해결에 관한 세무서의 책임 및 권한
1. 세무서는 민원 및 고발에 관한 법에서 정하는 시한 내에 세금관련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2. 민원을 접수한 세무서는 민원인에게 민원과 관련된 정보 및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원인이 그 정보 및 파일의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 세무서는 민원의 해결을 거절할 수
있다.
3. 세무서는 상급 세무서 또는 관할기관으로부터 부당징세에 관한 판단을 수령한 때로부터
십오(15)일 이내에 부당 징수한 세액 또는 벌금을 사업시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허위 신고, 세금 포탈 또는 세금 오류가 발견된 경우, 세무서는 허위 신고, 세금 포탈 또는
세금 오류가 발견된 날의 과거 5년에 관한 세금 또는 벌금을 회수하거나 반환할 책임을
진다. 사업시설이 세금을 등록,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 및 벌금은 사업시설이
운영을 개시한 때로 소급하여 회수할 수 있다.
5. 상급세무서장은 하위 세무서에 대한 납세자의 세금관련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 세금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제 VII 장
시행조직
제 28 조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법의 시행을 위한 조직을 지휘한다.
제 29 조
재무부장관은 전국적으로 이법의 시행을 조직 및 검사할 책임을 진다.
제 30 조
각급 인민위원회는 각 직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 각 지방에서 이 법 시행을 지시하거나 그
준수를 검사한다.
제 V III 장
시행규정
제 31 조
1.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1997년 5월 10일자 법인세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베트남 외국인투자법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정하는 재투자이익에 관하여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및 해외이전이익에 대한 세금은 폐지한다.
토지이용권 양도세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시설에 적용되는 토지사용권의 양도관련 세금규정은
폐지한다. 사업시설의 토지사용권 양도로 인한 소득에는 이 법에 따른 법인세를 적용한다.
비개인사업자의 토지사용권 양도로 인한 개인 소득은 개인소득으로 본다.
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인세 관련 조항은 폐지한다.
3. 투자면허가 발급된 외국인투자기업 및 사업협력계약의 외국인 당사자 및 투자인센티브
인증서가 발급된 국내기업은 투자면허 및 투자인센티브인증서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을 계속
누린다. 투자면허 또는 투자인센티브증명서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세제혜택보다 나쁜 경우,
나머지 인센티브 기간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인센티브율을 적용한다.
제 32 조
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정한다.
이 법은 2003년 6월 3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제 XI 대 국회 3차 회기에서 가결되었다.
국회의장
NGUYEN VAN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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