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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사법 및 중국투자 관련 규정


1. 자본금

외상투잦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데 관한 약간의 문제에 곤한 임시규정을 참고

(1) 최저 자본금 3,000만 인민폐
(2) 발기인은 3연간 양도금지
(3) 최종심사허가는 중앙정부의 상무부(예전의 대외경제무역합작부)
(4) 발기인 중 1인은 3년간 이익을 실현하여야 한다.
(5) 원칙적으로 기술의 자본금 편입은 불허함
(6) 중국투자가는 절대로 개인이 될 수 없음 영업집조나 연도검사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2. 법인의 설립장소

(1) 일반적인 법인세는 30%와 지방세 3%임
(2) 선전, 주해, 산두, 하문, 해남의 경제특구에는 15%의 법인세율 적용
(3) 지사가 위치한 소주공업원구의 경우에는 항구, 부두, 철도, 도로, 발전소 기타 관련설비만 15% 적용
(4) 연구개발비의 공제 제한
-  연구개발비가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세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손금산입됨
(5)   일부 지방정부에는 보조금이 있고, 공공요금 감면혜택이 있음
(6)   일부 지방정부에는 토지사용권의 출양금 인하

3. 중요 논의사항

쌍방당사자, 체결일자, 투자대상, 투자규모, 등록자본, 합영형태,
경영권 (이사와 총경리 지명권) 출자목적물, 쌍방역할, 본계약체결일정, 기밀유지 등


4.  투자금회수의 사전 논의

(1)  이윤배당(준비기금, 기업발전기금, 직공장려복지기금의 규정 검토), 지분매각, 잔여재산분배
(2)  설비 부품 수출시 본사지정가격 적용, 기술로열티 별도 지급, 기술용역대가 사전 협의
(3)  법규에 위배되는 추가 지분매수권 등의 이면계약

5.  중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해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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