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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국제중재는 각기 다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거래 주체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식은 법원을 통하는 길인데, 이 경우에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그 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데까지 여러가지 변수가 있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 분쟁해결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많다는 것은 해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불확실성을 최대한으로 축소시켜서 국제거래의 원활화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국제중재이다.
국제중재의 역사는 수백 년이 되지만,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에 ‘국제중재에 관한 유엔협약’ (통칭 ‘뉴욕협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부터이다.
뉴욕협약에 서명한 국가에서는 국제중재에 의한 판정을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할 수 있다. [출처: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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