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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대외 투자허용 분야와 투자제한분야

가. 투자허용분야
미얀마투자위원회(MIC)는 1989년 5월 30일 외국인 투자가 행해질 수 있는 투자허용분야 목록을 미얀마투자위원회(MIC) 공고 제1/89호로 발표하였다. 이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 농업, 목축업, 어업, 임업, 광업
? 공업(식품, 섬유, 개인용품, 가정용품, 가죽 제품류, 운송 장비, 건축 자재, 펄프 제지, 화학
약품, 화학 제품 및 제약품, 제철 및 제강, 기계류 및 설비)
? 건설업, 운송 및 정보 통신업, 무역업
위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분야는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개별 사안에 따라 투자허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다만, 위 투자허용분야의 사업이더라도 아래 해당 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내외국인간 합작 투자 시의 지분율 제한, 외국인의 토지 사용 제한 및 내국 근로자 고용 의무 등 각종 의무가 있으므로 투자 시에 이러한 사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나. 투자제한분야
미얀마 외국인투자법(MFIL) 하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만, 아래 12개의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1989년 3월 제정된 국영기업법에 따라 국영기업만이 그 사업 운영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내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다.
? 티크목 벌채, 국내 판매 및 수출
? 산림조성 및 관리. 단, 소규모 지역민들이 가정소비용으로 지역소유 장작 산림을 조성하는
것은 예외
? 석유 및 천연 가스 탐사, 추출, 판매, 생산
? 진주, 옥, 보석류 탐사, 추출, 수출
? 정부가 연구용으로 보존한 어장에서의 어류·새우 양식 및 생산
? 우편업 및 통신업
? 항공업 및 철도업
? 은행업 및 보험업
? 방송업
? 금속 탐사, 채굴, 정련, 수출
? 전기발전업. 단, 법에 의해 민간 투자 또는 합작 투자가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 안보 및 방위 관련 물품의 생산
다만, 국영기업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익을 위해 위 분야들에 대한 정부와의 합작투자나 일정 조건에 따른 민간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2개 사업 분야에 대한 내외국인의 투자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서 위 12개 사업 분야에 대한 내외국인의 민간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 실제로 미얀마투자위원회는 은행업에 대한 내국인 투자를, 광업, 석유 및 천연 가스 추출업, 통신업, 항공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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