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은 살인(형법 제250조 제1항),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제2항), 강간 등 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위 각 범죄의 미수죄(형법 제254조, 제324조의5, 제342조, 성폭법 제14조, 특가법 제5조의2 제6항)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어표 ◈
ㆍ 성폭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ㆍ 특가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ㆍ 특강법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범죄 양형기준(수정, 2010. 7. 15. 시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 유형의 정의 】
1.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ㆍ 피해자의 귀책사유 있는 살인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stalking)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과잉방위는 별도로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함)
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거나, 제1, 3, 4, 5유형에 속하지 않는 살인범행을 의미한다.
ㆍ 원한관계에 기인한 살인
○ 애인의 변심 또는 관계 청산 요구에 앙심을 품고 살인
○ 피해자로부터 인간적 무시나 멸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살인
○ 말다툼, 몸싸움 등 시비 끝에 격분하여 살인
ㆍ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
○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배우자 살해
○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ㆍ 채권채무관계에서 비롯된 불만으로 인한 살인
○ 채무변제 불응을 이유로 살인
○ 채무변제 독촉을 이유로 살인
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ㆍ 특가법상 보복살인(특가법 제5조의9 제1항)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의 살인
○ 고소·고발·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살인
ㆍ 금전, 불륜, 조직이익 목적 살인
○ 재산적 탐욕에 기인한 살인(상속재산 또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 경제적 대가 등 목적의 청부살인
○ 불륜관계 유지를 위해 배우자 살해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 기인한 살인
ㆍ 다른 범죄 실행, 범죄 발각 방지 목적 살인
○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교도소 탈주를 위한 교도관 살해, 특정인의 납치를 위한 경호원 살해)
○ 범행의 발각 또는 피해자의 신고를 우려하여 살인
ㆍ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 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ㆍ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9조 제1항)
ㆍ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
ㆍ 인질살해(형법 제324조의4)
ㆍ 강도살인(형법 제338조)
5.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 인명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범행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ㆍ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무작위) 살인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ㆍ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ㆍ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양형인자의 정의 】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피해자 유발
●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며,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의 가정폭력과 같이 범행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존재한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3.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특가법 제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5.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방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 폭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 살해 전 피해자의 신체 일부분을 고의로 손상한 경우
-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 약취·유인의 목적이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살해 목적인 경우
- 재물 취득 목적인 경우
- 추행·간음·영리 목적인 경우
- 추업사용 목적인 경우
- 국외이송 목적인 경우
7.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8.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9.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나 피해자(살인미수범죄의 경우)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11. 소극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살인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12.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제4유형의 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살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 존속살해 및 그 미수범죄, 특가법상 보복살인, 성범죄, 강도범죄, 약취·유인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집행유예 기준 】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 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2011. 4. 15.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