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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물권법

1.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사용권.

중국에는 토지소유권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사용권만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부동산을 방지산이라고 하며, 1990년 발표한 국무원 제55호령 제12조에서는 토지사용권은 주택 70년, 공장50년, 상업용지 4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1)  토지사용권

중국은 헌법에 의하여 국가와 집체만 소유권이 인정된다. (헌법 제10조)  토지사용권은 40-70년의 기간으로 제한되지만 양도를 허용함으로 토지사유제와 유사하게 이용되고 있다. 농촌의 집체토지는 엄격히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집체토지는 농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장, 상가, 골프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유토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농촌집체 토지를 골프장으로 이용하면 언제든지 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2)   건물

예전에는 업무용건물을 내외국인으로 구별하였으나 현재 이와 같은 정책은 폐지되었다. 

2.  토지수용

2004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2조에서는 국가는 공공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수용 혹은 징용할 수 있고 동시에 보상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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