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현, 여정현, 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영문계약서, 번역, 영작, 국제계약서 작성정보, 해외직접투자 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국제계약서 작성 정보, 해외직접투자 정보 - Since 1997
여정현, 여정현, 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영문계약서, 번역, 영작, 국제계약서 작성정보, 해외직접투자여정현, 여정현, 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영문계약서, 번역, 영작, 국제계약서 작성정보, 해외직접투자여정현, 여정현, 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영문계약서, 번역, 영작, 국제계약서 작성정보, 해외직접투자여정현, 여정현, 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영문계약서, 번역, 영작, 국제계약서 작성정보, 해외직접투자여정현, 여정현, 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영문계약서, 번역, 영작, 국제계약서 작성정보, 해외직접투자여정현, 여정현, 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영문계약서, 번역, 영작, 국제계약서 작성정보, 해외직접투자여정현, 여정현, 여정현의 국제계약서 번역, 영문계약서, 번역, 영작, 국제계약서 작성정보, 해외직접투자 
     

국회의원 보좌진

1. 아시아경제 2012.1.22. 기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카메라 앞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장관을 질타하는 국회의원의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보좌관들의 애환이 숨겨져 있다. 온갖 언론들의 집중조명으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의 의정활동으로 국회의원은 스타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보좌진들의 숨은 땀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의원으로서 승패는 얼마나 훌륭한 보좌진을 두느냐에 달려있다.

국회에는 299명의 국회의원과 2000여 명의 보좌진, 15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한다. 국회의원에게는 6명의 보좌진을 꾸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2명의 4급 보좌관과 2명의 5급 보좌관, 6급·7급·9급 비서를 각각 1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인턴 비서 2명까지 포함하면 총 9명이 국회의원을 보좌한다. 인턴 비서를 제외한 7명의 보좌진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이름에는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총선을 앞둔 시즌에는 소속 국회의원의 재선 여부에 따라 승진할수도 있고, '백수'가 될 수도 있다.

▲ 보좌진 연봉은 얼마? = 2012년 공무원의 연봉은 3.5% 인상되었다. '별정직 공무원'에 속하는 보좌진의 월급도 올랐다.

보좌관은 4급 21호봉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올해 4급 보좌관의 연봉은 세전 6961만 6560원으로 대기업 과장급과 비슷하다. 매월 528만 3300원의 급여에 명절휴가비 466만 2720원, 정근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2011년 연봉은 6737만원, 2010년 6464만원 수준에서 공무원 연봉인상률만큼 올랐다.

2010년 2명으로 늘어난 비서관의 연봉은 5급 24호봉에 해당하는 6042만 5520원이다. 매월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35만원, 의원보조수당 15만원, 급식비 13만원, 직급보조비 2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명절휴가비는 본봉의 60% 수준으로 1년에 2회 지급된다.

6급 비서(11호봉)의 연봉은 4197만원, 7급 비서(9호봉)는 3629만원, 9급 비서(7호봉)는 2801만원 수준이다. 인턴 비서 2명은 매월 120만원씩 받는다.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서는 "노동자 평균임금만 받겠다"는 취지로 임금의 상당액을 반납하기도 했다. 민노당의 경우 당직자 급여 수준인 200여 만원으로 일괄 수령하고 나머지는 특별당비로 낸다. 진보신당의 경우에도 직급별 비율을 정해 특별당비 납부와 보좌진 추가 채용에 사용하기도 했다.

▲ 보좌진은 "고소득 비정규직" = 공무원 신분에 비해 호봉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면서 비싼 연봉을 받는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반응이다. 매일 해고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고, 능력을 인정받아도 4년마다 직장 이동을 고민해야 하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이다.

보좌진의 임명권은 국회의원에게 있다. 이 말은 국회의원의 한마디에 언제든지 '백수'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뜻한다. 2011년까지 국회의원을 지내다 사퇴한 모 의원의 경우 1년에 10여 명의 보좌진을 '물갈이'한 일화로 유명하다. 의원 보좌진이 9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가 '리모델링'된 것.

능력있는 보좌진은 선거를 앞두고 소속 국회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면 새로운 공천당선자에게 자신의 능력을 소개하여 자리를 옮겨야 하고 그렇지 않는 보좌진은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꿈꾸면서 여의도를 떠나 지역으로 내려간다. 선거가 끝나고 의원회관에 남는 보좌진은 60% 수준이다. 선거로 인해 1000여 명의 실직자가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났다.

보좌진의 능력이 탁월하여 국회의원들간에 인정을 받으면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보좌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스카웃'하는 사례가 있다. 인간관계가 중요시되는 정치판에서는 그렇게 자리를 옮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 친·인척 보좌관이 채용된다? = 국회의원 친·인척의 보좌관 특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딸, 조카 등 친·인척을 보좌진 명단에 올리고 있다. 'MB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은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송광호 의원도 자신의 딸을 5급 비서관으로 두고 있다.

일부 의원은 '눈가리고 아웅' 식 채용도 한다. 서로 돌아가며 동료 의원의 자녀를 채용한다.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모 의원은 동료 의원의 26세 아들을 4급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임명권은 물론 근무감시까지 자체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친인척 보좌관의 근무 행태는 불 보듯 뻔하다. 친·인척 특채는 지역구 관리와 경력관리, 일자리 제공과 같은 사적인 이유로 대부분 이루어진다. 친·인척 채용이 부실한 의정활동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 대안은 '전문직 보좌진' 양성 = 예전에는 의원의 '심부름꾼'이라는 자조도 있었지만, 정치 수준이 향상되면서 보좌관의 전문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석·박사 출신 보좌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재위, 정무위, 예결위, 법사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보좌진은 상당히 고급 인력이 모여있다.

문제는 불안정한 신분이다. 급여는 대기업이나 일반 연구소에 비해 적지 않다. 그러나 언제라도 실직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4년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국회 입성을 꺼린다. 고급 인력들은 '국회'라는 상징성 때문에 국회를 찾았다가 연구소, 기업 등으로 제 살길을 찾아 떠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입법과정에서 전문성을 늘리고 친·인척 특채 등을 막기 위해 일부 정책보좌진의 경우 '전문직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입법공무원처럼 국가에서 전문직을 직접 채용하고 양성해 의원실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뉴스1 2012.1.22.기사 보좌관 수난시대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여의도가 소란스럽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등 굵직한 일들이 잇달아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이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유도 자신의 보좌관이 저축은행 구명로비 사건 등에 연루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19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 보좌진인 이봉건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과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바야흐로 '보좌관 수난시대'다.
 
이를 두고 정치 일각에서는 파장이 큰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정치인들이 측근들을 일종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에게 '예속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17대 국회 때부터 근무해온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만약 지금 모시는 영감(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주면서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둔감해진 탓도 있겠지만 지시를 거절하면 영감과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정상참작론'도 물론 있지만 보좌진들이 의원들의 위세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오래된 정설이다.
 
◇ "집사에서 의정활동까지"
 
일반적으로 보좌관들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이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의원 지역구의 소소한 행사를 대신 챙기거나 개인사를 돌보는 일을 하기도 한다.
 
의원의 동선과 주변을 꿰뚫고 있어 때로는 의원의 약점까지도 공유하면서 의원들과 정치적 공동운명체임을 자처하기도 한다. 보좌진들은 연륜이 오래될수록, 보좌하는 의원들이 실세일수록 '의원에 버금가는' 위세까지 부리는 이들도 적지않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원 한명 당 보좌진은 4급(2명), 5급(2명), 6급(1명), 7급(1명), 9급(1명)으로 나뉜다. 보통 4급 보좌진을 보좌관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언급되는 급수는 일반 공무원과 같다. 인턴직원 2명을 포함하면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진을 임명할 수 있는 셈이다.
 
보좌관은 법률 제안·의결, 정부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 업무, 정보 청구 등 국회의원의 업무 대부분을 보좌한다. 지역구 관리도 이들의 몫이다. 언론과 민원인, 공무원 등을 상대하는 것도 대부분 보좌관이다.
 
여기에다 심한 경우 의원의 개인사까지 돌봐야 한다.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이라도 하게 되면 가끔은 '육탄보좌'와 같은 특별임무도 생긴다. 이 때문인지 보좌관들 사이에서는 "의정활동에서 머슴까지 다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최근까지 한 초선 의원실에서 7급 비서로 일했던 이는  "의원 입법활동을 돕고 국정도 챙기는 화려한 직업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달랐다"며 "개인적 논문도 소속 직원들에게 맡기는 행태를 보면서 많이 실망했다"고 털어놨다.
 
이번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박희태 국회의장 보좌관 출신인 조정만 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대외적으로는 정책을 맡아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의장의 재정이나 집안일 등 은밀하고 궂은 일을 처리하는 집사 역을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지역구 업무나 의원의 개인적 업무 등은 많이 줄었다고 한다.
 
 한 보좌관은 "의원들이 지시한 개인적 업무 등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의원실을 떠나는 경우는 드물다"며 "의원 개인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하기 싫은 일은 못하겠다고 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 '파리 목숨'의 국회의원 그림자
 
이처럼 국회의원 한명의 그림자 역할을 자임하는 보좌관들이지만 그들의 처우는 불안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선에서는 그들을 의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파리 목숨'에 비유하는 사람도 많다.
 
보좌진의 임면은 4급과 5급의 경우는 국회의장, 6급에서 9급은 국회 사무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임면권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의 몫이다.
 
의원들은 자신이 채용코자 하는 보좌관의 임명요청서만 국회의장에게 보내면 된다. 면직할 때도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면직요청서 한 장이면 그만이다.
 
보좌진 본인이 유능하다 하더라도 4년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에 의원이 낙선하면 계약도 끝나고 갈 곳이 없다. 재선에 성공해도 계약여부는 국회의원 뜻대로다.
 
의원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거나 기타 이유로 갑자기 해고되는 예도 비일비재하다.
 
임기 4년 동안 보좌관을 10명 이상 바꾼 의원도 있을 정도다. 10년차가 넘은 한 보좌관은 "실력이 없는 보좌관을 교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격이 괴팍한 의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들은 보좌관들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직업적 안정성이 적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쉽게 다른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의원들의 일을 대신하다 보면 어느 정도 힘이 생기는데다 의원의 일 가운데에는 이권성 민원을 해결하고 이해다툼을 조정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권개입 등 탈법적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다만 한 보좌관은 "총선에서 모시던 의원이 낙선하면 새로 국회로 들어오는 초선의원들이 낙선 의원의 보좌관들을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다"며 "본인이 속한 위원회 출신 보좌진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본인이 능력만 인정받는다면 실직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정치지망생 vs. 실무형보좌관
 
보좌관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정치인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보좌관 경험을 쌓기 위한 '정치형 보좌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실제 18대 국회의원 중 20여명이 보좌관 경력을 지녔다. 구상찬, 조해진, 이진복, 유재중, 차명진, 권택기, 백원우 의원 등이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보좌관 출신이다.
 
여의도에 들어오는 또 다른 보좌관들의 유형은 정치에 뜻이 없는 '실무형 보좌관'이다. 이들은 전문 직업으로 보좌관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현재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 보좌관은 "모시는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에 따라 보좌진은 그 분야 전문가가 된다"며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주로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의 소개로 보좌진을 뽑았으나 최근에는 국회 유경험자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국회의 의원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채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아예 박사급 전문 인력이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삼고초려를 통해 모셔오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연봉은 4급 6400만원, 5급은 5300만원, 6급 3600만원, 7급 3100만원, 9급 2400만원선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이들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수당, 연금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since 1997 Koreanlawyer.com
This website was powered by Ewisoft eCommerce Website 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