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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 정기국회 쟁점 법안

다음은 2013년 9월에 개최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법안들입니다.

 법

 내용

 효과

 방송법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 상한전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바

유료방송 시장 독점 가능성 차단

 인터멧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특별법)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 상한 전체

유료 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유료방송 시장 독점 가능성 차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주 개선에 관한 법률

보조금 부당 차별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재고

유통망, 임원제제, 관리감독강화 

보조금 지급구조 투명화, 차별해소

이용자의 단말기, 서비스 합리적 선택지원

단말기 유통시장 건전화 

 송변전 설비 주변 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전선로 건설 경과지 피해 체질적 혜택 지원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 추진 가속도 
 전기사업법

전력거래시장 기준가격 상한제 도입

감축전력 거래시장에 입찰 허용 

전기요금 안정화 효과

전력감축량 수익화 가능 

 도시가스사업법 민간기업 액화천연가스 직도입 규제 완화  LNG 독점 구조 해체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 공동투자 증손자회사 설립시 보유지분 50% 완화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 대 재벌소유구조 개편 악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년내 기존 순환출자 미해소 시 의결권 제한 명령  총수일가 감시 및 견제기능강화 대 적대적 M&A
 상법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

대주주 튻관계인 의결권 3% 제한 

총수일가 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 대 지배구조 유연성 상실
 근로기준법

주당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제한

정기상여금 포함 모든 금품 상여 임금에 포함 

 기업경쟁력 강화

 인건비 증가로 투자 및 고용 위축 우려

 공공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정부 제직 공공저작물 이용하락 대가 삭제 

 국민의 공공저작물 이용확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사업 활성화

 수입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률

수입목적 저작물에 전시, 공중송신 포함  학교 수업에서 전시와 방송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다중 문화 예술 산업 발전 지원법

연예기획사 등록제 시행

방송 표준 계약서 제정 

청소년 및 대중문화산업 진출 지망자 처우 개선

방송외주제직 현장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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