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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ology

예비적 청구 (豫備的 請求) 출처:현암사


주된 주장에 관한 심판의 청구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과 양립하지 않는 주장에 관해 보충적으로 행하는 심판의 청구를 말한다.
갑으로부터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만약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지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이미 인도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물건의 반환청구는 예비적 청구이다. 법원은 제1의 매매대금청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게 되지만, 제1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때에는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심리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기초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인정되고 있다. 소의 제기시에 예비적 청구가 있으면 소가 병합되게 된다(소의 병합의 항 참조). 소송의 도중에서 예비적 청구가 있으면 청구(소)가 변경된다(청구의 변경의 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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