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4.  1. 
발  의  자 : 함진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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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3.7. 민법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됨, 하지만 아직도 민법 개정전에 제정이나 개정된 법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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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6호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후견상속인’으로 개정한다.

법률 제       호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6호를 “피성년후견인선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부권)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